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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허리를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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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권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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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5일(금) 09: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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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필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 온양신문 |
풀뿌리민주언론연합인 세종·충남지역신문협회(회장 이평선 세종매일 회장)은 김필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을 만나 건강보험제도와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대전지역본부장 취임 10개월을 맞이한 소회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인다. 비결이 있다면?
굳이 말하자면 항상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다. 축구를 좋아해 매일 빠짐없이 공을 차는데, 시원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젊은이들과 발을 맞추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것만 같다.
▲업무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달라.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된다. 매월 국민 여러분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이용해 실제 지불하는 의료비를 보다 저렴하게 낮추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비롯해 국민의 실질적 건강관리를 돕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입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건강보험(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최초로 실시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근간으로 1963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해, 14년 후인 1977년 최초로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됐다. 처음엔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됐으며 12년 후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독일 127년, 일본 36년보다 월등히 빠른 것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다 보니 저부담-저급여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둘째 급여와 비급여진료가 혼합된 혼합급여 구조가 일반화됐다는 점, 마지막으로 치료 위주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도입 당시에는 시의에 맞고 다소 부득이한 상황이기도 했으나, 1977년 제도 시행 후 36년 동안 그 골격이 변하지 않아 현재의 사회 구조와 국민적 요구에 부합치 못하는 부분이 있다.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63%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하고 보험료 부담 방식에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의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치료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국민의 사전 건강관리가 미흡한 측면도 있다.
▲그 밖에 다른 문제점이나 고려할 사항은 없는가?
구조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작년 출산율은 1.3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978년 10%에 불과했던 노령화지수가 2011년 73%까지 급증했고 2026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질병 유형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진료비 전체의 25% 가량이던 비율이 현재 35%로 높아진 상태다. 만성질환은 한 번 걸리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는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출구조를 합리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보험료 부담과 급여혜택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현재 일상화된 건강보험 적용-비적용 혼합진료 체제도 예외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 각 업무 프로세스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효율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현재의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재정비하는 일이다.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공단은 위에 언급한 위협 요인에 전사(全社)적으로 대처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작년 8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해 국민, 정부, 국회, 언론 등에 공표한 바 있다. 이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2012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했고, 경영진과 직원, 노동조합 및 외부 전문가 등 199명이 95차례의 논의와 32차례의 실적 보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치료 위주에서 예방·검진·건강증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급여결정 구조 정립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 및 개선 등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지역본부장 취임 10개월을 맞이한 소회가 있다면?
대전·충청 지역의 건강보험제도와 지사를 총괄하는 입장이라 항상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건강은 인간이 행복키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우리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충청이 항상 따뜻하고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한편, 김 본부장은 충남도 아산출신으로 천안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아산시 의료보험조합 총무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광명지사 행정지원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격징수실장 등을 엮임했으며,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이다.
인터뷰-충남지역신문협회 이종순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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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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